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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뉴시스 |
공항 혹은 항공사에서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한 탓에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적사·외항사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1건으로 확인됐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4억500만 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특히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28건을 차지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신분확인 실패 10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4건, 보안검색 미실시 2건 등 순이다. 상주직원 검색 미실시, 검색 실패, 순찰 미흡, 검색장비 이상 보고 미이행도 1건씩 있다.
공포탄과 실탄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청주공항에서는 승객 휴대물품 보안 검색에서 공포탄을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김포공항에서는 실탄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는 각각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분확인 실패 2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2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1건 등 5건이 적발됐다.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 4건, 이스타항공 3건, 아시아나항공 2건이 있었고 다른 항공사들이 각 1건씩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 의원은 “항공 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건의 보안 검색 실패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