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이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11월 1일’ 기간 주 공항으로 사용되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올해 들어 ‘탑승권 부정사용’ 및 ‘여권 도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APEC 정상회의 주간(27일~11월 1일)를 맞아 김해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안체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탑승권 부정사용 및 여권 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올해 2월과 5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부가 사건 이후 받은 2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여권 도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2009년생 여아가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승객은 △유인 신분확인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으며,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모의 신고가 들어온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K콘텐츠와 관광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방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라며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탑승권 부정발급·사용 및 여권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과 생체정보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에 1000여 명의 정상급 수행단 등이 크루즈에 머무를 포항 영일만항이 드론테러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라나 항만 보안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드론탐지·차단 장비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테러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등 국내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