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견이란 동의(사업 진행), 또는 부동의(사업 중단) 중 하나가 된다. 제주항공 참사로 조류충돌 위험이 이미 현실화된 지금,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만금신공항 철회가 관철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7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0일 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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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에서 문정현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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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세금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환경청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국가유산청 등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제출될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평가 없이, 특히 유산영향평가도 빠진 상태로 재보완 요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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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에서 오동필 단장이 삭발하고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이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부동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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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발언과 문화공연에 이어 단체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공동행동 활동가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0명이 삭발에 동참하였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 많은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은숙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왜 환경부가 환경부의 일을 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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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신공항 부동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비행기가 아니라 새가 나는 갯벌' 피켓을 들고 삭발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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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호 준설 등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모두 부실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고, 보완될 수도 없는 사항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OUV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1차 보완서 모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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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가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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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전북지방환경청의 결정에 주목하며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전주부터 서울까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 순례" 도보행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 삭발식 및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