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론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도 발디딜 틈 없이 방청객이 들어찼다. 원고 측인 국민소송인단은, 신규공항 건설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대로 공항 반경 13km 내 지역 야생동물 위험 평가를 해야 함에도 반경 5km로 축소해 평가했음을 지적했다. 조류충돌의 99%가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제주항공 참사는 가창오리가 누락된 데서 귀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무안공항 반경 13km 이내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가창오리가 반경 5km 이내에서는 누락돼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공항이 건설·운영됐다고 국민소송인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새만금신공항 부지 반경 13km 내에는 159종의 조류가 있으나, 반경 5km 이내에는 109종밖에 없어 무려 50종의 조류가 분석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사례를 근거로 "공항시설법상 이동장애물에는 선박뿐만 아니라 조류도 포함돼야 하는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이 조류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장애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데 대해, 원고 측은 '예측이 어려우면 오히려 더 위험한 장애물로 간주돼야 하는데, 예측이 어려우니 장애물이 아니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도 참여했다. 지난 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종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해당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 퇴치 방법은 조류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조류충돌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적 관심 속에 원고 측이 항공안전과 관련된 장애물 평가에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날 8차 변론을 끝으로 소송이 종결됐으며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55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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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8차 변론 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 임수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