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육성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LCC 취항노선 대폭 확대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국(시안, 장자제), 일본(나고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 주요 노선의 운수권을 LCC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유럽과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 LCC 취항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 LCC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EU, 인도네시아, 호주의 경우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을 늘릴 수 있게 한다.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국토부는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항공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주요 노선의 운임을 관리키로 했다.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공급석과 서비스 품질 유지 등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이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아일랜드 더블린, 덴마크 코펜하겐 등 신규 노선 취항을 유도한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출발시간도 분산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지방공항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대표 환승 공항 육성을 위해 노선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현재 78회에서 80회로 늘리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결 항공편 출발시간도 조정한다.

동서 축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 축을 공고히 하면서 남북 축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인천 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해 경쟁 공항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국제공항 활성화도 추진한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기존 노선 외에도 유럽과 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한다.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운항실적 반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신흥시장 운항을 확대해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