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주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 상정·심의 예정
노선 점유율 100% 되는 노선 회수 조건부 승인 관측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심사 예정…EU 결정 변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합병 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중 이들 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보내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 등 결합과 관련해 “연내에는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에 국토교통부와 시정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수권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갈 수 없는 미주·유럽 노선의 대부분 운수권을 점유했으며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도 상당수 보유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결합 시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단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함으로써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해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LCC가 운항할 수 없는 장거리 노선도 장기적으로는 운수권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운수권 회수에 따른 대한항공의 반발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2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도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은 심사 중이다.

 

양사 인수합병 열쇠를 쥔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EU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독립적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지만 EU가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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